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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도서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거법과 사실인정
  • 분류
    법학
  • 책제목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거법과 사실인정
  • 저자
    이흔재
  • 출판사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 출간일
    2018-03-20
  • 쪽수
    348쪽
  • ISBN
    ISBN 979-11-87892-79-3
  • 판매가
    18,000원
저자소개
이흔재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검사(1996~2005)
변호사(2005~2012)
대한변협 법조윤리위원회 전문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책소개
이 책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증거법과 사실인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증거법과 사실인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 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장 국민참여재판론 개관
제1절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시행과정
제2절 국민참여재판의 형태와 외국의 입법례

제2장 국민참여재판절차
제1절 대상사건과 피고인의 의사확인
제2절 배제결정과 통상절차회부결정
제3절 공판의 준비
제4절 배심원선정절차
제5절 공판절차

제3장 국민참여재판과 증거법
제1절 개관
제2절 조서재판에 대한 역사적 고찰
제3절 유럽의 증거법
제4절 영미법상의 전문법칙의 배제예외규정
제5절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증거법의 운용 - 전문법칙과의 관계

제4장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의 사실인정
제1절 형법개념의 난해성과 배심원의 이해도

제5장 바람직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모델
제1절 국민참여재판의 과제
제2절 참여율 제고문제
제3절 비교법적 검토
제4절 증거법의 변화가능성
제5절 최종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시도와 평가 ··
상세이미지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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