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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도서
네덜란드 형사사법체계
  • 분류
    법학
  • 책제목
    네덜란드 형사사법체계
  • 저자
    송문호
  • 출판사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 출간일
    2018-12-13
  • 쪽수
    344쪽
  • ISBN
    ISBN 979-11-6372-011-9
  • 판매가
    18,000원
저자소개
전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독일 Albert-Ludwigs-Uni. Freiburg 법학박사
미국 Oregon대학 로스쿨 Courtesy faculty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자문, TF.
전주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징계위원 등 각종 위원
한국 형사법학회, 한국 소년법학회, 한국 형사정책학회 이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현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서 『신 형법총론』, 2017
『병사들을 위한-군 인권법』(2인 공저), 2009
『위험한 범죄와 현대 형사법』, 2007
Grundlagen des Maßregelrechts, Verlag Dr. Kovac, 2000 외 다수

· 주요논문
「전통소유권이론과 가상화폐의 미래」
「보안처분과 형벌포퓰리즘」
「형법 제1조 2항과 한시법에서 동기설의 문제점」
The Protection of Digital Information and Prevention of its Unauthorized Access and Use in Criminal Law (미국)
Reformtendenzen des Rechtsfolgensystems im koreanischen Strafrecht (독일)
「법률상 사이버재물개념과 철학적 근거」
「형법상 ‘위험한 물건’」 외 다수
책소개
목차
서문
01형사정책
1.1 형사정책 개관
1.2 대마초의 합법화
1.3 안락사
1.4 네덜란드 범죄의 특징
1.5 네덜란드 형사정책의 특징

02 네덜란드형법
2.1 역사
2.2 주요 형법개정
2.3 형법전의 특징
2.4 형법전의 구성
2.5 소년형법
2.6 주요 형사특별법

03 네덜란드의 형사소송법
3.1 연혁
3.2 형사소송법의 특징들
3.3 형사소송법의 구성
3.4 형사소송법의 중요한 개정들
3.5 소송법 개정의 중요한 이유들

04 형사사법체계의 주요 기관
A. 경찰
4.1 경찰조직
4.2 경찰의 임무
4.3 경찰권
4.4 경찰에 대한 감독
4.5 경찰에 대한 지휘
B. 검찰
4.6 검찰조직
4.7 국립검찰청
4.8 검찰대표위원회
4.9 검찰의 주요 의무와 권한
4.10 대법원에 있는 검찰
4.11 정치적인 책임
4.12 검사의 임무
C. 법원
4.13 법원조직
4.14 형사법원의 구성
4.15 대법원
4.16 판례
4.17 일반인 참여
4.18 형사절차의 특징 D. 보호관찰
4.19 보호관찰조직
4.20 주요 기능
4.21 자원봉사자의 역할
4.22 판결시행기관
E. 변호인
4.23 네덜란드 변호사 협회
4.24 법률적인 도움

05 네덜란드 형법의 논점
5.1 범죄의 정의
5.2 죄형법정주의
5.3 네덜란드 형법의 적용
5.4 범죄의 분류
5.5 몇 가지 중요 범죄규정
5.6 형법상 최소한 책임연령
5.7 인과관계
5.8 주관적 요소들
5.9 책임
5.10 정당화사유와 면책사유
5.11 정당화사유
5.12 면책사유
5.13 미완성범

06 네덜란드 형사소송법의 논점
6.1 재판 전 수사
A. 경찰 수사
6.2 수사 방법들
6.3 예심판사
6.4 기소의 결정
6.5 공판 전 단계의 특징
B. 특별한 쟁점들
6.6 체포와 구금 그리고 예심
6.7 구속에 대해 이의신청할 권리
6.8 불법구금에 대한 보상
6.9 구금기간의 공제
6.10 공판 전 구금기간중 변호인의 권리
6.11 대물적 강제처분
C. 공판절차
6.12 일반적 문제들
6.13 법원의 판결
6.14 재판단계의 특징
D. 특별한 논점
6.15 법원판결에 대한 법적 구제방법
6.16 피고인 궐석재판
6.17 증거재판주의
6.18 법률상 증거
6.19 증거수집에 관한 원칙 E. 피해자
6.20 피해자의 법적지위
6.21 불기소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이의제기
6.22 형사재판에서 민사상 청구
6.23 형사피해자 보상금
6.24 피해자 지원센터

07 형사제재
7.1 형벌의 분류
7.2 성인에 대한 형사제재
7.3 사형
7.4 주요 형벌
7.5 벌금미납구금
7.6 기타 사회내 처우
7.7 부가형벌[Accessory penalties]
7.8 보안처분
7.9 소년범에 대한 제재
7.10 군인에 대한 특별제재
7.11 소년범에 대한 보안처분
7.12 집행유예
7.13 일부 유예
7-1 심화 : 네덜란드의 TBS시설 위탁처분
7-1.1 역사 개요
7-1.2 TBR 제도
7-1.3 TBS제도와 집행

08 판결
8.1 법률 구조
8.2 판결 이유에 관한 규정들
8.3 판결에 대한 규정들
8.4 법원 판결의 재심리
8.5 판결의 불균형
8.6 검찰의 판결 지침들

09 네덜란드 교정 시스템
9.1 교정정책
9.2 1998년 교도소원칙법
9.3 교도소의 형태
9.4 교도소 체제
9.5 기타

10 가석방, 사면 그리고 갱생지도
10.1 조건부 석방에서 가석방까지
10.2 조기 석방의 규정내용
10.3 개혁논의
10.4 사면
10.5 석방된 범죄인에 대한 갱생지원

참고문헌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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